요양원 봉사활동 중인 16세 고등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치매 환자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벌금)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이천시 요양원에서 요양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요양원 봉사활동을 위해 방문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9:20경 요양원 3층 거실에서 봉사활동 중인 피해자를 자신이 앉아 있는 소파 옆에 앉으라고 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1회 뽀뽀를 하고, 손을 빼내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4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500만 원~1,500만 원이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법원은 자백하는 점, 고령으로 치매를 앓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아 작량감경하고 벌금 500만 원을 정하였다.

법원은 고령으로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