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뒤 버스정류장에서 상급 군인이 부하 장교를 포옹한 사건, 포옹의 강제추행 해당성을 부정해 무죄

피고인은 포옹 다음날인 2024. 4. 24. 09:31경 피해자에게 "많이 놀랐겠다. 미안해", "사람을 좋아할 순 있는데 그걸 표현하면 안되는 게지"라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4. 4. 24. 소속 부대 성고충 상담관과 상담을 하고, 2024. 10. 17.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작별 인사를 하면서 다른 대위를 포옹하였고, 뒤이어 피해자를 포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한 시간도 다른 대위에 대한 포옹과 다를 바 없이 약 5초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짧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일과 이후에 연락하고 이 사건 다음날 사랑 고백을 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백을 받은 직후 성고충 상담관과 상담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신고한 것은 그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후였는데, 이때는 피해자에 대한 근무평정이 시작될 무렵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소령 진급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육군 근무평정 작성 지침에 의하면 '피평정자를 피해자로 하는 성폭력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로 신고된 자'는 평정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정해져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평정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한 포옹의 의미를 성적인 유형력 행사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라거나 비윤리적이라고 느끼기도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하였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진술과 같은 취지의 다른 대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전역한 장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른 대위의 경찰 진술이 사실이라면 법정에서 선서한 뒤 진술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고 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양팔을 벌리고 있는 피해자를 포옹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뒤집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강하게 껴안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다른 대위를 포옹하자 피해자가 호응하기 위하여 양팔을 벌리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포옹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폭행으로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포옹에 동의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강제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일상적·의례적 활동의 과정에서 생기는 신체접촉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정서적 유대 정도나 접촉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나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성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례적·사회적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피고인의 다른 대위에 대한 포옹과 피해자에 대한 포옹의 목적이나 의미를 달리 인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작별 인사나 격려를 위한 포옹은 군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피해자도 외부적으로는 피고인에게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주목하여 성적 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해 보이나, 이 사건 포옹의 의미는 작별 인사나 격려라는 의례적·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의 연장에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군 내부의 성문화나 성적 도의관념이 변화하였고 이성 군인 간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경계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포옹을 성적 언동이라고 평가하여 형사처벌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