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부하 위로 중 손을 잡은 행위 — 군인등강제추행 해당성 부정, 파기환송

피고인은 2022년 3월경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 좀 내밀어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왼손을 펴 손바닥이 위를 향한 상태로 내밀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감싸 잡은 다음 피해자의 손바닥을 앞뒤로 뒤집으면서 돌리는 형태로 10초간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당시 피고인은 군 부대에서 상급자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하급자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손등을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왼손을 내밀자 약 10초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손을 돌리면서 살펴보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른 부서에 다녀온 후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고 위로해 주기 위하여 20분 정도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일상적·의례적 활동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고, 정서적 유대나 접촉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나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성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소 부적절한 언동이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상급자로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손을 접촉한 것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행위의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였다거나 추가적인 신체접촉으로 나아가는 등 성욕의 만족이나 성적 모욕·비하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그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