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사무실에서 상급 원사가 여군 중사의 양쪽 어깨를 움켜잡은 행위, 군검사 항소로 무죄 파기하고 추행 인정

피고인은 2022. 2. 11. 09:30경 충남 서산시 소재 공군 B지원소 시험평가실 사무실에서, 다른 군인들과 함께 서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던 군인인 피해자 C(여, 가명)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5초 가량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40대 초반의 남성 원사,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여성 중사로서 피해자는 해당 부대에 전입한 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두 사람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일 뿐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말없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움켜쥐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쇄골에도 닿았다.

군검사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 방식과 접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불쾌감 등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데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깨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위로 보기 어렵고, 공개된 장소에서 어깨를 손으로 잡는 데 그쳤으며, 피해자 진술은 후배가 목격하고 이후 피고인의 태도로 생긴 좋지 않은 감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불쾌감만으로 추행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별다른 모순이 없고, 목격자 D의 진술과 부합하며, 당일 보낸 문자메시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였다.

기습추행의 법리, 추행의 판단 기준(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 추행의 고의에 성욕 자극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상급자·하급자로서 별다른 친분이 없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수치심과 성적 불쾌감을 진술하였으며, 일상적 신체 접촉으로 보기 어렵고 접촉 시간이 짧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