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교사가 13세 학생의 목·어깨·등을 3개월 동안 18회 만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자백·합의로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과외 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8. 18:42경 목포시 과외 장소인 아파트에서, 과외가 끝난 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만지고 등을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22년 6개월이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각에 대해 양형기준상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가중요소)으로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을 적용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1년~3년 8개월로 보았다.

법원은 과외교사인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생 지위에 있고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과 벌금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를 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신상정보 등록·수강명령·취업제한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