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복도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사건(국민참여재판, 징역 3년·전자장치 부착 5년)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오후 상가건물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건물의 장애인 시설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 차량을 기다리던 피해자 F(여, 20대, 지적장애)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입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의 몸을 가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달아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범행 장소는 대낮에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상가건물 복도였고,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을 피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 및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공소장에는 ‘신체적인 장애’로 기재되어 있었고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장애를 지체장애에서 지적장애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이 허가하였으나, 장애인증명서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는 지적장애뿐 아니라 신체적 장애도 있어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모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로,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렀으며, 각 범행의 경위·방법과 K-SORAS 적용 결과를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