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항소심은 원심 유죄부분과 부착명령청구 부분을 파기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각 5년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며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원심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 법원
- 부산고등법원 · 항소심
- 선고일
- 2020-05-13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이부 여동생에게 여러 차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준유사성행위와 추행을 한 원심 인정 범죄사실 및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절차 경과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관련 범행 당시 만 18세여서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므로, 해당 학대행위의 주체를 성인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법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이부 여동생에게 여러 차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준유사성행위와 추행을 한 원심 인정 범죄사실 및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8세인 사촌 여동생이 잠든 침대에서 속옷 위로 음부를 쓰다듬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를 했다고 공소제기하였다.
원심은 사촌 여동생 관련 공소사실은 피해자 진술과 전문진술·진술분석 의견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므로, 해당 학대행위의 주체를 성인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법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촌 여동생 관련 공소사실에 관해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원심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위한 재범위험성은 단순 가능성이 아니라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어야 하고 판결시를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징역형·치료프로그램·취업제한 및 가족관계로 재범 방지와 교정의 여지가 있어 재범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심이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잘못 선고하고 공소장 기재와 달리 아동복지법 조항 및 상상적 경합을 적용한 위법이 있어 유죄부분과 부착명령청구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원문은 유죄부분의 상세 범행 태양을 원심판결 인용으로 처리한다. 사촌 여동생 관련 성적 접촉은 검사의 공소사실이나 법원이 무죄 판단을 유지한 부분이므로 유죄 인정 사실로 기록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