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 컴퓨터로 전송된 신체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저장한 행위 — 대법원 사례

재판 결과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이 당시 적용 조항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결과다. 다른 공소사실의 결과나 현행법 적용은 이 카드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원심이 인정하고 대법원이 수긍한 경위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어 그 영상 정보가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다.
검사 주장
검사는 문제된 촬영행위의 처벌과 관련하여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을 주장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2012년 12월 18일 전부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원심 해석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원심이 인정하고 대법원이 수긍한 경위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어 그 영상 정보가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다.

피고인은 컴퓨터로 수신되어 영상으로 변환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를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로 촬영하여 동영상 파일로 저장했다.

검사 주장

검사는 문제된 촬영행위의 처벌과 관련하여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을 주장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2012년 12월 18일 전부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원심 해석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촬영 대상이 피해자의 신체 자체가 아니라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이라는 이유로 당시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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