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8-12
- 문제 된 행위
- 촬영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11. 9. 21:30경 경춘선 B역 하행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아래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C(여, 23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4. 5. 12.경부터 2025.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5. 11. 9. 21:30경 경춘선 B역 하행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아래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C(여, 23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4. 5. 12.경부터 2025.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바, 그 심각성에 관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간 16회에 걸쳐 지하철역 등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습성에 비추어 만약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판결문에는 없다 — 법령의 적용 뒤 바로 양형의 이유로 이어지며 유형 결정·권고영역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 총 16회의 촬영 중 원문 본문에 구체적으로 서술된 것은 2025. 11. 9.자 1건뿐이고 나머지 15건은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할 뿐 본문에 개별 서술이 없다. 별지 자체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별 사실로 나누지 않았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의정부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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