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검찰이 2026. 3. 13.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 법원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 선고일
- 2026-03-18
- 문제 된 행위
- 촬영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에이파트 설명
2025년 9월, 외국인인 의뢰인은 출국하려고 찾은 공항의 체크인 카운터 근처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상대방의 다리 등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 의뢰인 측 주장
의뢰인 쪽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며 영어로 쓴 반성문과 가까운 사람이 선도하겠다는 탄원서를 냈다.
- 수사기관·법원 판단(에이파트 설명)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보았다.
어떤 사건이었나
2025년 9월, 외국인인 의뢰인은 출국하려고 찾은 공항의 체크인 카운터 근처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상대방의 다리 등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그날 바로 수사가 시작됐고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압수됐다.
결정서에 적힌 범죄사실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것이고, 의뢰인은 이를 인정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은 2025. 11. 4.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기관·법원은 어떻게 봤나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보았다.
검찰은 전신을 촬영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의자가 외국인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됐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상대방의 신상, 사건 당일의 시각, 합의금 액수는 글에 싣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 결정서가 든 사유 중 전신을 촬영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판단은 검찰이 기록을 보고 직접 적은 것으로 글에 설명되어 있다.
- 기소유예 이후의 경과는 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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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6. 3. 18.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