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카메라등이용촬영, 과거 범죄 전력도 있는 사건 — 범행 인정, 유포·추가 피해 없음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의견서를 내 구약식 벌금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사례

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검찰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구약식(약식기소)으로 벌금형을 청구해 마무리했다고 설명됐다.

법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 1심
선고일: 2026-01-23
문제 된 행위: 촬영
다툰 지점: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공공장소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에이파트 설명
A씨는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여러 차례 있었고 과거에도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공판 가능성을 통보받은 상태였다고 설명됐다.
의뢰인 측 주장
의뢰인 측은 촬영물의 외부 유포나 추가 피해가 없고, 상업적·조직적 범행과 구분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에이파트 설명

A씨는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여러 차례 있었고 과거에도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공판 가능성을 통보받은 상태였다고 설명됐다.

사건 기록상 범행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고, A씨는 범행을 인정했다고 설명됐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촬영 장소의 종류, 촬영 부위, 횟수, 기간, 벌금 액수, 약식명령 확정 여부, 신상정보 등록 여부, 이전 범죄 전력의 내용은 글에 없다.
검찰의 구약식 결정 이유는 글에 없다. 약식(벌금)으로 끝난 사건이라 코디네이터 판정에 따라 stage는 trial로 두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경기장에서 여러 이성의 뒷모습·옆모습을 촬영해 신고된 사건 — 성적수치심 부정과 포렌식 범위 한정으로 불송치경찰이 불송치(증거불충분)로 종결했다.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차림의 모르는 사람 4명을 몰래 촬영해 현장 적발 — 혐의 인정, 4명 전원과 합의, 교육 이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쳤다.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여러 차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범행 대부분 인정, 반성·피해 회복·재범 방지 노력으로 집행유예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했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6. 1. 23.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