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차림의 모르는 사람 4명을 몰래 촬영해 현장 적발 — 혐의 인정, 4명 전원과 합의, 교육 이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사례

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쳤다.

법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선고일: 2025-11-25
문제 된 행위: 촬영
다툰 지점: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공공장소
모르는 사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에이파트 설명
의뢰인은 2025년 8월 혼자 휴가를 보내고 돌아가기 전 열차 시간을 기다리며 해수욕장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비키니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그 자리에서 적발됐다. 촬영된 사람은 모두 4명이었다.
의뢰인 측 주장
의견서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고, 피해자 4인 전원과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적었다.

어떤 사건이었나

에이파트 설명

의뢰인은 2025년 8월 혼자 휴가를 보내고 돌아가기 전 열차 시간을 기다리며 해수욕장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비키니 차림의 피해자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그 자리에서 적발됐다. 촬영된 사람은 모두 4명이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그날 촬영한 동영상 10개와 사진 4개를 혐의 관련 파일로 골랐고, 조서에는 친구 사이로 보이는 3명과 다른 1명, 모두 4명이 찍혀 있다고 적혔다.

의뢰인과 피해자 4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했느냐는 질문에 의뢰인은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답해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삭제·유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을 받은 검찰청이 2025년 10월 22일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결정결과 통지서에 결정 이유와 이수해야 할 교육의 내용이 없어, 기소유예의 이유는 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나이와 촬영 위치·각도는 글에 실리지 않았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경기장에서 여러 이성의 뒷모습·옆모습을 촬영해 신고된 사건 — 성적수치심 부정과 포렌식 범위 한정으로 불송치경찰이 불송치(증거불충분)로 종결했다.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여러 차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범행 대부분 인정, 반성·피해 회복·재범 방지 노력으로 집행유예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했다.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카메라등이용촬영, 과거 범죄 전력도 있는 사건 — 범행 인정, 유포·추가 피해 없음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의견서를 내 구약식 벌금검찰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구약식(약식기소)으로 벌금형을 청구해 마무리했다고 설명됐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5. 11. 25.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