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에서 여러 이성의 뒷모습·옆모습을 촬영해 신고된 사건 — 성적수치심 부정과 포렌식 범위 한정으로 불송치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사례

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경찰이 불송치(증거불충분)로 종결했다.

법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선고일: 2024-12-30
문제 된 행위: 촬영

공공장소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에이파트 설명
의뢰인은 스포츠 경기장에서 여러 이성의 뒷모습, 옆모습 등을 촬영했다고 설명됐다.
의뢰인 측 주장
법무법인은 사진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 혐의없음 주장을 냈다.

어떤 사건이었나

에이파트 설명

의뢰인은 스포츠 경기장에서 여러 이성의 뒷모습, 옆모습 등을 촬영했다고 설명됐다.

이를 본 타인이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불송치 이유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 내용은 글에 나오지 않는다. 촬영 사진의 구체적 내용·신체 부위는 적혀 있지 않다.
포렌식 범위가 한정돼 추가 범죄 수사 확대가 방어됐다는 부분은 법무법인의 설명이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차림의 모르는 사람 4명을 몰래 촬영해 현장 적발 — 혐의 인정, 4명 전원과 합의, 교육 이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쳤다.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여러 차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범행 대부분 인정, 반성·피해 회복·재범 방지 노력으로 집행유예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했다.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카메라등이용촬영, 과거 범죄 전력도 있는 사건 — 범행 인정, 유포·추가 피해 없음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의견서를 내 구약식 벌금검찰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구약식(약식기소)으로 벌금형을 청구해 마무리했다고 설명됐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4. 12. 30.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