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촬영물 제공·합성·유포: 일부 무죄와 실형이 함께 있는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무죄와 징역 6년 등 원심 결과를 유지했다. 이후 상고 여부·결과는 미확인이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교제 상대의 성적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합성·유포한 행위 등에 관한 공모와 목적이 문제되었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촬영물 제공 사실과 별개로 공모 및 반포 목적 등을 다투었다.

법원 판단

해당 촬영물 관련 공모·목적을 인정했지만,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별도 부분의 무죄는 유지했다.

징역 6년 등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여러 범죄가 결합된 사건의 형량이다.

일부 무죄 문구만으로 성공사례로 분류하면 안 된다.
허위영상물 관련 목적 요건은 판결이 적용한 구법의 문제다. 이용자 행위일에 적용되는 개정 법률을 별도 확인하기 전 현재 요건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다른 단일 촬영 사건의 예상 형량으로 6년을 제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