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검사의 상고 기각. 원심의 성착취물 부분 이유무죄 및 예비적 허위영상물 유죄를 구별해야 한다.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8-14
- 문제 된 행위
- 촬영·디지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이전 재판의 판단
원심은 아동·청소년 얼굴을 이용한 합성·가공 사진을 두고 성착취물 부분과 예비적 허위영상물 부분을 나누어 판단했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실제 인물 등장과 표현물 해당 여부를 구별하고, 해당 사진에 관한 원심의 성착취물 판단 결론을 유지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이전 재판의 판단
원심은 아동·청소년 얼굴을 이용한 합성·가공 사진을 두고 성착취물 부분과 예비적 허위영상물 부분을 나누어 판단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실제 인물 등장과 표현물 해당 여부를 구별하고, 해당 사진에 관한 원심의 성착취물 판단 결론을 유지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성착취물 부분의 판단만 보고 사건 전체를 무죄로 표시하지 않는다. 원심은 예비적 허위영상물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 합성 대상 연령·표현 내용·제작 경위와 당시 법을 별도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5. 8. 1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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