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 녹화·저장한 영상통화 동영상을 그대로 소지한 행위

대법원이 수긍한 원심 판단의 경위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샤워하고 옷 입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으로 녹화·저장한 뒤 그대로 소지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춰 전송한 영상정보가 제14조 제2항 후단의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그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14조 제4항의 소지 등 대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영상통화 동영상을 녹화·저장한 뒤 그대로 소지한 경우에는 위 처벌 대상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전제된 촬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무죄 판단을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