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 영상통화 영상을 휴대전화 기능으로 녹화·저장한 행위 — 대법원 사례

재판 결과

주위적 촬영 공소사실의 원심 무죄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예비적 소지 공소사실의 판단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구분한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대법원이 수긍한 원심 판단의 경위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샤워하고 옷 입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으로 녹화·저장한 뒤 그대로 소지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판결에서 적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보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대법원이 수긍한 원심 판단의 경위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샤워하고 옷 입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으로 녹화·저장한 뒤 그대로 소지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판결에서 적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주위적 촬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무죄 판단이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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