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판매글로 접근한 11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자위 영상을 제작·구입해 소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1세)가 B 계정 'E'을 이용하여 '초등학생 취향인 ㅇ들 다 디엠해죠', '보지 1천원, 가슴1천원, 자위 형광펜 3천원, 자위 딱풀 4천원, 오줌 4천원, 영통 5천원, 오프 1만'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에 해시태그 '#초딩변녀#초등학생변녀#디엠#유료#사교영교'가 기재된 판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자위 영상을 구입하기 위해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4. 8. 27. 20:30경 B DM을 통해 피해자에게 "혹시 제작도 가능한가요? 그 제 B 닉 넣고 제작 가능한가해서요! 좀 가격 쎄게 드릴께요, 도구는 상관없는데제 닉넣고 야한말 조금만"이라고 말하면서 자위 영상 제작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1:01경 및 같은 날 21:21경 총 2회에 걸쳐 합계 16,000원을 피해자의 F로 전송한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자위 영상 2개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4. 8. 27. 20:30경 B DM을 통해 피해자에게 "딱풀하나 구입할게요"라고 말하여 같은 날 20:34경 피해자의 F로 4,000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로부터 자위 영상 1개를 구입하고 영상을 전송받았으며, 위 제작 요구에 따른 자위 영상 2개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의 자위 영상 3개를 같은 해 8. 31.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해 소지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부터 22년 6개월까지이다.

양형기준상 제1범죄(성착취물제작등)는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1유형(제작 등)으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있어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이 권고되고(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로 공탁이 있음), 제2범죄(성착취물소지등)는 제5유형(구입 등)으로 마찬가지로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있어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이 권고되며(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로 공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더한 징역 7년~14년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