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
- 법원
- 대전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7-22
- 문제 된 행위
- 유포·게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3. 9. 13. 21:40경 당진시 기숙사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D'에 접속하여 트위터 DM으로 전송받은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25.경까지 성명불상 여성들의 가슴, 성기 등을 촬영한 음란물 총 35개를 게시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3. 9. 13. 21:40경 당진시 기숙사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D'에 접속하여 트위터 DM으로 전송받은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25.경까지 성명불상 여성들의 가슴, 성기 등을 촬영한 음란물 총 35개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20. 00:08경 위 텔레그램 대화방에 교복을 입은 불상의 미성년자의 자위 영상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9. 20:11경 라인 메신저에서 자위 영상 등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여성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들을 구매하기로 하고 2차례에 걸쳐 합계 36만 원을 송금하여 그 대가로 총 1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라인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로 정하였다.
나머지 2개 더 보기
법원은 성착취물이 한 번 배포되면 지속적으로 복제되어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피고인이 성착취물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거나 홍보글을 작성해주는 등 텔레그램 공유방에 참여하여 음란한 영상과 성착취물을 함께 배포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험이 적은 피고인이 성착취물 구매 과정에서 판매자로부터 기망당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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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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