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타인 채널의 480개 파일 소지 판단 오류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10-12
- 문제 된 행위
- 유포·게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다른 채널의 성착취물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회원들에게 게시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링크 게시가 배포에 해당하는지, 채널 접속 유지가 소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원심 판단을 상고이유로 다투었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제한 없이 자료를 접하도록 한 링크 게시를 배포로, 직접 관리하는 채널에 게시한 20개 영상은 소지로 판단한 결론을 유지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다른 채널의 성착취물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회원들에게 게시했다.
타인이 운영하는 7개 채널·대화방에 가입해 썸네일 등을 확인했으나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자기 채널로 옮겼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직접 개설한 채널에는 20개의 영상을 게시해 접속 상태를 유지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링크 게시가 배포에 해당하는지, 채널 접속 유지가 소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원심 판단을 상고이유로 다투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한 없이 자료를 접하도록 한 링크 게시를 배포로, 직접 관리하는 채널에 게시한 20개 영상은 소지로 판단한 결론을 유지했다.
타인이 관리하는 채널에 참여하고 접근 가능성을 유지한 사실만으로 나머지 480개 파일을 지배·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접근·가입과 직접 다운로드·관리·게시를 구별한다.
- 채널 링크 배포와 직접 운영 채널의 소지 판단은 유지됐다. 전체 무죄가 아니다.
- 여러 채널과 서로 다른 행위가 함께 있어 한 종류의 파일 처리로 평면화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3. 10. 1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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