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압수된 데스크탑PC·외장하드디스크의 몰수는 기각하였다.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7-24
- 문제 된 행위
- 유포·게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인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여 업로더로 활동하는 자이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인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여 업로더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4. 7. 15.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음란물의 시청 및 다운로드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위 사이트 'F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일명 'H'로 불리는 남성이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파일명 :I)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200포인트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검사가 몰수를 구한 데스크탑PC·외장하드디스크에 관하여, 그 안에 저장된 사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생성되었거나 취득한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몰수 대상이 되지만, 컴퓨터·외장하드 자체는 전자기록의 저장기기일 뿐이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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