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단체방 상위권 진입 위해 불법촬영물 8건 반포 — 벌금형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5. 6. 26.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의 'E'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위 채팅방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8개의 동영상을 위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더욱 높은 수위의 불법촬영물이 공유되는 텔레그램채팅방에 입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8건의 촬영물을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유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반포한 영상의 수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텔레그램 채널 'F'에 입장한 뒤 채팅 100개 이상의 밀션을 달성하면 입장할 수 있는 상위방으로, 'E' 채널의 상위방에 입장하려면 다수의 음란물을 'E' 채널에 반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