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연인을 만취해 잠든 사이 간음하고 낮잠 중 추행했다는 기소에 대해 증명 부족으로 무죄

고소인과 피고인은 약 1년간 주말에 원룸에서 동거하였고, 같은 침대를 사용하였으며, 성관계를 하였다(두 사람은 군인으로서 고소인은 주중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고소인은 그 주장 준강간 이후에도 피고인과 동거를 계속하였고, 그 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2022. 11. 4.경에도 피고인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했다.

고소인은 2022. 11. 19. 피고인과 같은 침대에서 낮잠을 자다가 준강제추행 공소사실의 신체접촉을 이유로 피고인을 동거하는 집에서 내쫓았고 피고인과 헤어졌다.

고소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여자 후배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과 동거하던 자취방으로 귀가하였고, 귀가 후 피고인과 샤워를 같이 하였으며, 피고인이 샤워 후 고소인의 머리까지 말려 주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과 잠자리에 들었다.

고소인은 연인관계가 종료된 후 준강간 주장 사건을 포함하여 교제 과정에서 입었던 마음의 상처에 관하여 피고인을 힐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수차례 미안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평소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고소인은 협박 주장 이후 피고인과 한 침대에서 낮잠을 자다 자신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던 피고인을 그대로 원룸에서 내쫓았다.

고소인과 피고인은 작은 침대에 같이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다.

잠에서 깬 고소인이 거부의사를 보이자 피고인은 즉시 신체접촉을 중단하였다.

고소인은 그 주장 준강간 직후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교제관계를 이어나갔다.

동거하며 성관계를 했던 사이이고 준강간 주장 이후에도 자발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고소인이 성관계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밖에 없는데, 고소인이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했는지 알 수 없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라고 되물으며 자연스레 성행위를 이어나갔다는 것이어서 준강간의 고의를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자연스럽다.

고소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한 줄 알았다"고 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고소인의 동의가 있는 줄 알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미안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책망에 대응한 사과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수사과정의 인정 진술은 성범죄 의혹만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군인이라는 직업과 빨리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조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협박 공소사실: 고소인이 자해를 알게 된 후 집에서 나와 기차표를 구입하여 고향집으로 간 점, 수사기관에서 '저에게도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불쾌감과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나, 고소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혼자 화장실에서 자해하였을 뿐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이나 위협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자해 후에도 동거가 유지되었으며, 평소 폭행이 없었고 고소인은 피고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협박죄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거나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준강제추행 여부는 그 행위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만한 정도의 위법성을 가졌는지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부 또는 연인 사이의 성적 접촉은 평소 성행 및 관계, 전후의 사정에 따라 양태가 다양하므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낮잠 중이던 고소인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동안 피고인의 행위를 깨닫지 못하였다는 점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설령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동거하며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고 약 2주 전에도 자발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성관계 동의가 기대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평소 성관계 패턴을 고려할 때 한 침대에서 자고 있는 동거 연인과의 성관계를 기대한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