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피해자에게서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룸카페에서 간음한 사건 — 합의로 처벌불원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11. 1.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사이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사진 총 44개, 피해자가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 동영상 총 17개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4. 11. 17. 11: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택시를 타고 둔산동으로 이동한 다음 대전 서구 D 5층 'E' 안으로 들어가 위 룸 카페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법원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를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에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을 적용해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제2범죄(성착취물소지등)를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5유형(구입 등)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으로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6개월~4년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전송한 성착취물을 다수 소지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해자의 연령·관계·범행 기간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뜻을 전달받은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