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으로 유인된 피해자를 순차로 윤간 — 사전 모의 없이도 암묵적 의사연락으로 강간치상 공동정범 인정, 상고기각

원심공동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정읍군 입암면 접지리 소재 천원천 제방으로 유인해 갔다.

피고인들은 원심공동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가는 것을 알고 그 뒤를 따라갔다.

제방둑에서 원심공동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폭행하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들이 그 주위에 나타나 원심공동피고인의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하의를 벗고 대기하고 있었다.

원심공동피고인이 강간을 끝내자마자 그의 신호에 따라 피고인들이 차례로 피해자를 강간(윤간)했다.

피해자는 원심공동피고인이 강간하기 위해 폭행하는 와중에 전치 약 5일을 요하는 목 부분 찰과상을 입었다.

피고인들은 원심이 강간의 공모 사실(모의의 일시·장소·내용)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 인정과 유죄판결의 범죄사실 명시에 위법이 있고,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오인 또는 공동정범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상해가 원심공동피고인의 어떠한 폭행행위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증거 없이 치상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공동정범의 죄책 및 상해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해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해 범행에 공동가공하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법리를 설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의 뒤를 따라갈 때까지는 강간의 모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나, 원심공동피고인이 강간의 실행에 착수할 무렵에는 피고인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동할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아 원심이 피고인들과 원심공동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의률한 조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모의 일시·장소·내용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죄판결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면 다른 공범자가 실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원심공동피고인의 폭행 과정에서 전치 5일의 목 부분 찰과상을 입은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정도의 상해가 형법상 상해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해가 원심공동피고인의 어떠한 구체적 폭행행위로 발생했는지 판시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의 기회에 그로 인해 발생했음을 명시한 이상 유죄판결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