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유사성행위 미수)을 그대로 확정했다.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01-25
- 문제 된 행위
- 유사성행위 시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4년 6월에서 8월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범죄일시가 '2014년 6월에서 8월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으로 개괄적으로만 표시되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능력 한계로 범죄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고 범죄장소·태양 등에 비추어 다른 사실과 구별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14년 6월에서 8월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지수 36, 사회연령 2.64세이며 피해를 입은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범죄일시가 '2014년 6월에서 8월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으로 개괄적으로만 표시되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원심이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능력 한계로 범죄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고 범죄장소·태양 등에 비추어 다른 사실과 구별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도 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법리(피암시성,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등)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유도·암시를 받아 진술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나이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원심 인용 부분이 대부분이고 상고심 판결문 자체에는 관계·장소가 재현되지 않는다). 없는 것을 추정하지 않고 비웠다.
-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부인했다는 기재는 판결문에 없고, 다툰 것은 공소사실 특정과 진술 신빙성이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17. 1. 25.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