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뇌병변 1급 장애 피해자를 반복 추행·유사성행위 시도 — 쌍방 항소 및 부착명령 항소 전부 기각

피고인은 피해자의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항문에 성기 삽입 시도)를 시도했으며, 피해자의 저항으로 삽입에 이르지 못하자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나 구두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컴퓨터 키보드로 의사를 표현하며 시집을 출간하는 등 인지능력은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

피해자는 노트북에 타이머를 설정해 목욕 시간 등에 자동으로 사진이 찍히도록 하여 2021. 3. 8., 3. 10., 5. 19., 5. 21. 범행 장면을 촬영했고, 그 촬영사진은 피해자 진술과 대체로 부합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을 여러 번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2021. 3. 10.자 유사성행위 범행을 인정했으며, 촬영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다.

피고인이 활동보조인으로 종사한 기관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이고, 법원은 이를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서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고 유사성행위·추행의 범의가 없었으며, 일부 공소사실은 목욕이나 발톱을 깎아주는 등 정당한 돌봄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사건 공소사실 중 최초 고소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피해일자 특정 경위가 석연치 않고 원심 72호 사건과 중복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범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이 장애인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 보호·감독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중처벌은 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음에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도 지나치게 단기여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심은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자백했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번의해 유사성행위의 범의를 부인한 점, 피해자가 저항하여 삽입에 이르지 못하자 피고인이 '오늘도 실패네'라고 말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심은 피고인이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종사자인 피고인에게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을 적용해 가중처벌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심은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평가가 정당하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만한 의미 있는 변동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