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해 간음하고 속옷을 훔친 데다 다른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려 한 사건, 사후 압수영장이 없었다는 주장과 양형부당 항소 기각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 F를 승용차에 감금함과 동시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추후 자신의 성적 욕구에 이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F의 속옷을 절취하였다.

압수된 분홍색 여자 팬티(증 제1호)에 관하여 사후 압수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준강간, 감금 및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위법한 증거물(증 제1호)과 이에 기초하여 확보된 피고인의 자백 및 추가 증거물들로서 모두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법원은 증 제1호에 관하여 사후 압수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인정되고 영장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후압수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양형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법원은 양형에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하려 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함과 동시에 간음하고 속옷을 절취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준강간죄 등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종전에도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법원은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