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납치 연쇄 특수강도 중 발생한 강간·강제추행·강간미수 — 4인조 상습 노상 강도 사건

2004년 5월경 새벽 골목길에서 피고인 3이 승용차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2(여, 20대)의 입을 막고 협박하여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현금과 승용차 등을 강취하고, 그 무렵 욕정을 일으켜 승용차를 야산 부근에 세우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옷을 강제로 벗긴 후 반항할 뜻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피고인 4,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3의 순서대로 각 1회씩 간음하여 강간했다.

강간 직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2를 협박하여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절취했다.

2004년 6월경 새벽 노상에서 피고인 1·2·3·4가 합동하여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11(여, 20대)의 입을 막고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강취했고, 이어서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피고인 1, 피고인 4와 합동해 강취한 상태에서 반항할 뜻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들(피고인 2·3)의 성기를 빨게 하여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 2는 2004년 4월경 노상에서 피해자 9(여, 20대)를 강취한 다음 그 무렵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터에 이르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반항할 뜻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한 피고인 1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결의하고 상습으로 2004. 3.부터 2004. 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노상에서 혼자 다니는 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강취하는 방법의 특수강도를 반복했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는 누범요건 자체를 가중처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누범에 관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