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의 휴대폰을 낚아채 택시로 자택에 데려가 강간, 합의·처벌불원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5. 28. 02:35경 서울 강남구의 길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호출한 택시에 탑승하게 하여, 같은 날 02:51경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당기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자켓을 강제로 벗기고 팬티를 뜯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 밑 부분을 손을 당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포섭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15년이다. 양형기준은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으로, 특별양형인자는 감경요소 처벌불원이며,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이라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초면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채 택시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2018. 10. 24. 강제추행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소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약 9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1회뿐인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