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원이던 미성년 제자 두 명에 대한 위력간음·간음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동의 주장 배척)

피해자 I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우리 집에 놀러 올래?"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고, 옷을 다 벗은 채 이불을 덮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 H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움직이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눌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H는 위 일이 있기 약 1~2주 전 피고인의 집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갔고, 피고인은 "키스해봤냐."는 성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접촉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은 위 일 이후 피해자 H에게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된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설득하였다.

피고인이 2019년 2월경 위력간음미수 범행 이후 피해자 H에게 "친해지려면 그럴 수(성관계) 있는거다. 내가 나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불법도 아니고 괜찮은데 왜 거부하냐."고 말한 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관계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함께 있던 단원들 중 피해자 H만 뒷좌석에 남게 한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피해자가 "밖에서 보인다. 안 된다."고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래도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 H에게 "하자.", "섹스하자."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피해자는 "저번에 안한다고 하지 않았냐. 얼굴만 보기로 하지 않았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로 피해자 H를 유인하여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20년 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저녁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H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눌러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피해자 H는 당시 이성교제 경험이 1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성적인 내용의 글을 남기라고 요구하고, 신체와 복장에 관한 요구를 하였으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피해자의 부모님이 보지 못하도록 수시로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 H가 2019년 10월경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털어놓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좋아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다닌 것'이라고 해명할 것을 종용하였다.

피해자 H는 2019년 12월경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안 피해자 H의 모친에게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의하였다.'는 거짓 변명을 하였고, 구속된 뒤에는 주변인들을 통해 피해자 I에게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로,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기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려다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에 이르렀다는 기소를 받았다.

피해자 H는 장래 대학 진학을 희망하여 2018년 7월경 도장에 등록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도를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성인 남성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식사 대접과 집안일을 구실로 집까지 오게 한 뒤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안심시켰다가 갑작스레 간음하였으며, 둘뿐인 집에서 저항을 저지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간음하였다고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I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 진술에 없던 내용을 추가한 것이지만 당황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모든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전반적 취지가 같으므로 신빙성이 배척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어렵지만 최소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I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스승·제자 관계 외에 사적 친분이 없었고 이 사건에 동의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므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H에 대해서도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은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H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찰 1회 조사에서 이 사건을 진술하지 않은 경위에 납득할 사정이 있으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바꾸면서도 이 사건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H가 대학 입시를 위해 지도를 받았고, 피고인이 나이가 훨씬 많은 성인 남성이며 압도하기에 충분한 신체조건을 갖추었고, 둘뿐인 집에서 옷을 벗은 채 기다리다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힘으로 옷을 벗기며 몸을 다시 끌어당겨 저항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단념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H가 이 사건 당시 연인관계였다고 인정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메신저 메시지는 성관계에 합의했다고 인정한 시점 이후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귀자.'고 한 적이 없으며 데이트를 한 적도 없고 나이 차이가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도 가감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Z의 진술은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여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2019년 8월 이후 상황에 대한 말로 보이므로 이 사건 위력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부터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행위자와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인격 발달에 미칠 영향을 종합해 판단하되, 명시적 반대가 없었다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표면적 동의가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결과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H가 16세 이상 미성년자이고 이성교제 경험이 1회뿐이며 성관계의 구체적 과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숙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H가 피고인을 이성으로 좋아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지한 애정의 대상으로 여겼다고 볼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성관계 거부 결정을 이례적인 것처럼 반응하며 번복하도록 회유하고 피임을 하지 않고 메신저 대화 삭제를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서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순응을 인식하고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대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의가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속적 요구에 따른 것이고, 성관계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있었으며 성적 가치관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한 주체적 결정이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16세 이상 미성년자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고 연령·사회적 지위의 격차가 현격하며 성관계가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끈질긴 요구와 피해자의 수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합의 성관계의 범주를 넘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로서 처벌 대상이라고 하였고, 메신저 메시지나 Z에게 한 말은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3년 9개월~25년으로 보고, 피해자 I에 대한 위계등간음죄에 양형기준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를 적용하여 가중영역 징역 6~9년을 권고영역으로 보았으며, 미수범과 양형기준이 없는 아동복지법위반이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 징역 6년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한 권고형을 징역 6~25년으로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스승이자 성인으로서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위를 이용하였고,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들어 중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 I가 성년이 된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 H도 미수 범행 직후 다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으며 이후 성관계에 동의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력의 정도가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체육계에서 제재를 받아 향후 지도자로서 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성폭력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으며, 각 범죄사실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근거 법령을 적었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 성폭력 전과가 없고 징역형·치료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각 '중간' 수준이므로,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I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강간)에 대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힘으로 꼼짝 못하게 한 적이 없고 심하게 저항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성관계 뒤 식사를 함께하고 피고인의 차로 귀가한 점으로 미루어,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H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강간미수)에 대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벗어나려는 시도를 계속할 수 있었으며 '강제로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는 부분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음행 강요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로 음행을 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행위자 자신이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삭제하였고, 도장이 신고 체육시설로서 그 종사자가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처벌되는 근거 법령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