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러 왔다며 유인 후 협박·폭행으로 강간, 검사 항소로 원심 무죄 파기하고 유죄 자판

피고인은 1982년 5월경 한밤중 피해자(20대)의 남편이 조업을 나가 피해자 혼자 있던 집 안방에서, 돈을 빌려 달라는 말로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다음 사실은 돈을 빌리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옆집 피고인의 어머니를 부르려 하자 피고인은 소리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담을 잡고 버티던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팔과 옆구리를 잡아 끌어 집 밖 길 쪽으로 약 10미터가량 강제로 끌고 갔다.

피해자가 순간을 모면하려고 집으로 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도망가지 못하게 한쪽 팔을 잡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사정해도 한번 방에 들어온 이상 그냥 갈 수 없다며 폭행·협박하면서 심하게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방바닥에 눕혀 항거불능케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은 다음 음경을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요치 7일의 상해를 가했다.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의 강제력 행사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배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항소했다.

원심(제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당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판단을 파기했다.

당원은 피고인이 술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하면서 성교를 요구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담벽에 밀어붙이며 약 10미터를 끌고 가 상해를 가하고 재차 죽인다고 위협해 피해자가 가정주부로서 부끄럽고 무서워 방으로 유인해 요구에 응했다는 정황이라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