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창문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다시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강간·상해한 사건 — 징역 7년, 별건 가스배관 물색은 실행착수 부정으로 무죄

피고인은 2003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05년경 가석방되어 같은 해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피고인은 2005년 8월경 새벽 원룸 건물에 있는 피해자(여, 20대)의 주거지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디지털 카메라 1대 등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손으로 뺨을 3-4회 가량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6년 5월경 새벽 한 빌라 뒤편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창문이 열린 집을 물색하던 중 순찰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혹은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한 주거에 침입하기 위한 절취의 의사로 유리창문을 후래쉬로 들여다 보거나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담장이 없는 빌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침입할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하고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행의 착수시기를 구성요건 해당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의 개시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을 초래하는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