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기로 한 동거 연인이 수면제 먹고 잠든 사이 간음·간음 시도하고 병실에서 간병 중 가슴을 추행했다는 기소 — 심신상실·고의 증명 부족으로 전부 무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12. 28.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결혼을 전제로 약 9개월간 동거하며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까지도 피해자와 동거를 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

피해자는 2024. 9. 10. 당장 잠을 잘 곳이 없다며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하던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피고인은 2024. 9. 10. 피해자가 잠들기 전 피해자에게 '섹스할래?'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내가 니랑 섹스를 왜 하냐. 내가 미쳤냐. 우리가 왜 그걸 하냐. 우리 헤어졌다'라고 말하자 '아, 그래 미안'이라고 대답했다.

피해자는 2024. 9. 11.자 행위는 강간이라고 카카오톡으로 항의했고, 피고인은 '어?', '맨날하던기억에그랫나바', '미안해바주라', '성폭행? 왜그렇게 말해'라고 반응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2024. 9. 26.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눈압에잇길래ㅠ', '미안해 허락업이만졌어', '담부터안그럴게'라고 반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의를 하는 와중에도 피해자와 '6시에집안들리고 바루배달하루갈게 천천히해', '나오늘은회식이라집에잇구 내일일마치고갈게요 그게 맞지?' 등의 대화를 이어나갔다.

피해자는 2024. 9. 25.경 피고인에게 간병을 요청하면서 '난 그냥 실은 엄마보다 니가 마음이 편해', '오빠가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어', '보고 싶어', '아프니까 니 생각밖에 안 나', '다시 만나자면 만날 거냐고, 안 만날 거냐고'라고 말했고, 피고인도 대화를 이어나가며 간병 요청에 응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이 기분 나빴냐고 묻자 '아니 기분은 안나쁜데', '응 안나쁘다구'라고 대답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약 9개월 동거하며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고 이 사건 무렵에도 완전히 결별한 사이라고 보기 어려워,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를 이용해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전까지 동거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친밀한 관계여서 강제로 간음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간병을 요청하며 다시 만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를 보이고 이후에도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했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연인관계 지속 의사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잠들기 전 성관계를 물었다가 거절당하자 사과한 점과, 항의 메시지에 범행을 인정했다기보다 성폭행은 아니라는 취지로 항의하되 피해자의 말을 대체로 들어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항의 중에도 일상 대화를 이어간 점이 의사에 반하여 간음 또는 강제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행위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가슴을 만진 것이 기분 나빴냐는 질문에 기분은 안 나쁘다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 이 무렵 두 사람의 관계를 성적 접촉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이였다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