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게 된 16세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잠든 사이 간음한 사건에서 사전 승인 인식 가능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

피해자는 2024. 5. 4. 00:00경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정신과 약물(항우울제 및 신경안정제)을 복용하고 침대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침대 위 피해자 옆에 누워 뒷목을 잡고 3~4회 키스를 시도하였으며 그때마다 피해자는 고개를 피하는 식으로 거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20~30분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들었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2021. 5.경부터 우울 증세로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고 사건 당시에도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었으며, 그중 일부(테프라정, 리보트릴정, 트라조돈)는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4. 5. 4. 10:00~11:00경 깨어나 피고인과 아침식사를 하던 중 '혹시 내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성관계를 했었다고 이야기한 뒤 식사를 마치고 주거지를 떠났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새벽에 자고 있을 때 왜 성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는지 등을 추궁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4. 5. 5. 산부인과에서 급성 질염을 진단받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

피해자 측 대리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는 2024. 5. 13. 피고인에게 고소를 진행하지 않을 것(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작성)을 전제로 합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대리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모친을 대리하여 2024. 6. 18.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24. 5. 4. 0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비벼 만진 다음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준강간)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콘돔 훼손으로 콘돔을 사용한 성관계에 대한 사전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보면서도, 이후 20~30분 대화 중 '자는 동안의 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표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과 DM은 우울증으로 인한 방어적 성향이나 도의적 책임감에서 일방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전에 합의했냐'는 물음에 '아니야'라고 한 것은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사전 승인 표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승인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로 헤어진 뒤 좋은 분위기의 메시지를 보낸 점과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자 중단하였다는 주장이 DM과 부합하는 점을 들었고, 피해자의 동의 철회와 키스 거부 등 모순되는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준강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각주에서 고소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한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 E으로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재에 따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