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집에서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이 피해자 진술 번복 등으로 무죄가 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라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2:00경 부산 강서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집에 데려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 세탁기에 넣어 세탁을 작동시킨 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때리고 발로 차며 저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을 음부에 가져다 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계속 저항하는 피해자를 안고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가 침대에 던져 눕히고 옷을 벗긴 뒤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다리를 잡아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바지를 벗기고 세탁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성관계 전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바지를 벗기고 세탁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툼 이후 대화를 나누다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고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간 함께 머물렀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며, 사건 당일 식사 후 피해자의 물건을 챙기러 피고인의 집에 왔고,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깨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숙취 등으로 바로 데려다 주지 않자 다투게 되어 바지를 벗겼으며, 이후 담요를 덮어주고 세탁하는 동안 소파에서 대화하다 스킨십을 하고 침대로 옮겨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가 피해자의 수사기관·법정 진술뿐이어서 그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소파·침대 이동과 세탁 시점,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언행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하고 번복되어, 피해자의 병력을 감안하더라도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발로 차거나 때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유형력 행사와 성관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