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 여성과의 반복 성관계 — 항거불능 상태·인식 증명 부족으로 파기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약 1년 전 주거지 인근 공원과 무료급식소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가명 이아정, 여, 46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고가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유인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9. 2. 19.부터 2019. 2. 28.까지 총 5회에 걸쳐 무료급식소에서 청소를 하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옷을 벗게 하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등으로 간음하고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그때마다 그에 앞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지적장애 3급은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등급이다.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언어장애가 있고 숫자 개념이 다소 부족하나 자신의 취향에 따라 요일마다 적절한 무료급식소를 선택해 식사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의 3차례 면담과 1차례 진술 조사에 걸쳐 피해 내용과 피고인의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산발적이나마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진술분석가도 피해자가 매일 반복되거나 간단한 일상적인 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기재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46세로 결혼과 3차례의 임신 경험이 있고 성관계의 의미와 정상적인 성관계·성폭력을 구분해 진술했으며 싫어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거부 표현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완전히 주체적으로 행사하기에는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상태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설령 그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장애인준강간죄가 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간음유인죄도 될 수 없다고 항소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장애인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반드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장애로 족하며 피고인이 그러한 장애상태를 인식했으면 족하다는 법리를 기초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저항·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항거불능인 상태'는 신체·정신 장애 자체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며, 판단 시 피해자의 장애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가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항소심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항소심은 지능지수나 사회연령 등이 특정 수치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형식적·기계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쉽게 인정하면 성년 지적장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경우에도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극히 불안하게 되어 오히려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