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결에 애인으로 착각해 저항하지 않은 간음 — 항거불능 상태 아니어서 강간치상 무죄 확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몸을 더듬다가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으나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하지 않고 응함에 따라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오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고 불을 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애무할 때 누구냐고 물었으며, 피고인이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하자 그냥 빨리 하라고 말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식상태를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 외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애인으로 잘못 알고 불을 끄라고 말하거나 애무 시 누구냐고 물었으며 여관으로 가자는 제의에 빨리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