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제1심은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4회와 (장애인위계등추행) 1회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별지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법원
- 대전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13-12-18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동의 여부를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지적장애 3급과 정신분열증 등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여, 21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집으로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3. '너가 오면 재미나게 놀자' 등 쪽지를 수십 회 보내 천안시 피고인 주거지로 오게 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 유인해 간음·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지능지수 54·사회연령 6.38세의 지적장애 3급이고 성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으며 언어 표현이 단순하고 의사 전달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들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13. 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지적장애 3급과 정신분열증 등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여, 21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집으로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3. '너가 오면 재미나게 놀자' 등 쪽지를 수십 회 보내 천안시 피고인 주거지로 오게 했다.
피고인은 2013. 1. 18. 22: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어리숙해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해 1회 간음하고, 1. 19. 05:00경 다시 1회 간음했다.
피고인은 2013. 2. 4.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와 겨드랑이 털을 밀어 강제추행했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1회, 2. 5. 05:00경 1회 피해자를 간음했다.
법원은 이로써 피고인이 위계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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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만 4세에 장애진단을 받았고 지능지수 54, 사회지수 30.09, 사회연령 6.38세의 지적장애 3급이며 정신분열증 등으로 5회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피고인과 대화하고 스스로 대중교통으로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갔으며 간음당한 후에도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가는 등 자의로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일부 존재한다고 법원도 인정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라며 한 말은 '자장면 먹자', '(차비로) 돈 만원 준다' 등이었고 보낸 쪽지는 '언제 올꺼니? 암튼 너가 오면 재미나게 놀자 알겠지' 등이었다.
피해자는 경찰과 법정에서 처음 만난 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대화 없이 침대에 누워 바로 성관계를 가졌고 싫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다시 간 이유에 대해 '구박할까봐요', '사랑하면 이리 오래요', '일단은 오빠 믿고 오라고 했어요'라고 경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해자의 조모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고 돌아온 후 갑자기 이유 없이 자신을 때려 병원에 입원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잡아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모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와 채팅사이트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고 스마트폰 보드까지 교체해 수사기관이 복구하지 못하게 했으며, 경찰의 거듭된 출석 요청에 불응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 유인해 간음·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지능지수 54·사회연령 6.38세의 지적장애 3급이고 성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으며 언어 표현이 단순하고 의사 전달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들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해도 지적장애를 쉽게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자장면 먹자', '돈 만원 준다', '재미나게 놀자'라고 한 것은 피해자를 성인 여성이 아닌 아동이나 지적장애자로 취급한 것이며, 처음 만난 날 대화 없이 바로 간음행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잘 알면서 이용해 집으로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은 우월한 사람에게 위압감을 느껴 복종하고 작은 관심에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 애정 위장이나 친분 이용 가해에 취약하다는 점, 피해자가 '구박할까봐', '사랑하면 이리 오래요'라고 진술한 점, 범행 후 정신적 후유증이 컸던 점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끌려 두 번 찾아갔다가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한 채 범행을 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소 예고를 듣고 메시지를 삭제하고 스마트폰 보드를 교체하며 출석 요청에 불응한 것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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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가 자의로 찾아가 성관계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일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위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성적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같이 놀자고 집으로 유인하는 등 위계로써 간음·추행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회 간음·추행한 점, K-SORAS 재범 위험성 '높음',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삼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성적 충동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위계간음 제4유형 기본영역(징역 6년~9년)과 위계추행 제2유형 기본영역(징역 1년 3월~2년 6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징역 6년~14년 4월로 산정했다.
법원은 장애여성을 유인해 수차례 간음·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일관하는 점, 피해자가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폭행·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점을 감안해 권고형량 범위의 형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아 작량감경 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제1심 판결이며 항소 여부와 확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p014에 '항소심 판결의 공소외인'이라는 표기가 있어 항소심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내용은 이 판결문에 없다.
- 제목에 따르면 기소 죄명은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이고 인정된 죄명은 장애인위계등간음·장애인위계등추행이다. 판결문 본문에는 죄명 변경 경위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시가 없어 축소사실 인정 여부와 그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전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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