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강간·위력간음 항소심과 청소년 피해자 반의사불벌 요건(법정대리인 동의 불요) 직권판단

피고인 1은 2008. 6. 초순 새벽에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공소외 2(여, 13세 미만)를 침대로 데려가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으로 누르는 등의 위력을 사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1은 2008. 7. 하순경 위 자취방에서 할 말이 있다는 요구로 오게 한 피해자 공소외 2를 침대 위로 끌어당긴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옷을 벗긴 후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3은 2008. 6. 하순경 위 자취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를 침대로 끌고 간 후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여,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은 2008년 8월 밤에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운 후 몸으로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1, 3은 피해자 공소외 2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위력간음이나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삼았다.

피고인 1, 3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1: 징역 4년, 피고인 3: 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단서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제한해석하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반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독립하여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고, 입법연혁상으로도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하는 논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단서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피해자 본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소송행위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는 범행의 의미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과를 충분히 알고 있어 소송행위능력이 인정되므로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그 가족에 의한 회유나 협박, 사술이 개입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