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여성 피해자 주거침입 후 절도·흉기협박 강간 — 성전환자를 강간죄 객체로 인정, 특수강도 부분은 절도로 축소 인정

피고인은 2008. 8. 31. 08:10경 피해자(58세)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절도 후 부엌으로 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6cm)을 들고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 인기척에 깨어난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30년 이상을 여성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검사는 당초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다가,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성전환수술과 성정체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한 후 주거침입강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주거침입강제추행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에 관한 법리와 확인된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부녀로서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주거침입강간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한 후 다시 칼을 들고 들어가 위협한 것은 절도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이 아니라 강간의 범의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특수강도(흉기휴대 강취)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특수강도 공소사실이 무죄이나 이와 축소사실로서 단일죄 관계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성기·항문·구강에 각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초범으로 믿기 어려운 악성과 죄질이 엿보이며, 피해자의 나이가 피고인의 모(母)의 나이와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문을 8회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한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