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해 폭행 후 강간, 1시간 뒤 집으로 끌고가 재차 강간 — 실체적 경합범 인정, 상고기각

피고인은 피해자(여, 20세)를 강간할 목적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블럭조각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8일간의 전두부 타박상을 입혔다.

피고인은 위 범행 약 1시간 후 상처를 입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피고인 집 작은방으로 끌고 가 다시 1회 간음하여 강간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두 번에 걸친 강간행위가 범행시간과 장소를 각 달리하고 각 별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했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는 취지와 두 차례의 강간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비추어 위 두 차례 강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해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두 차례의 강간행위를 범행시간과 장소를 각 달리하고 각 별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가 옳고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이 다소 취했으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