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3개 계정으로 1인 3역, 15세 피해자들에게 노출 사진을 받아 성관계 강요 — 성적 학대와 실행의 착수를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과의 내기를 내세워 피고인을 유혹해 성관계를 하라고 하고, 성관계를 하면 더 이상 사진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사진도 모두 삭제해 주고 약속한 돈도 주겠다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피해자의 거부에도 같은 요구를 계속해 결국 피해자가 요구를 수용하고 피고인 계정으로 연락하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아동복지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0. 8. 피해자 공소외 1(여, 15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면 안 되냐. 힘들다. 그만하자.'라고 했음에도 계속 간음해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0. 13. 피해자 공소외 2(여, 15세)에게 '넌 이제 내 평생 노예야... 차단하거나 읽씹하는 순간 바로 전국구 퍼지는 거다'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가슴·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들을 이름과 함께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매일 노출 사진을 페이스북과 네이버 라인으로 받아낸 다음, 2017. 10. 16.~17. '한번만 하면 안 보내도 되', '만나서 하면 다 지워주는 거지', '실패시 진짜 노예되는 거야'라는 메시지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했으나 공소외 1에 대한 범행의 수사가 개시되자 겁을 먹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같은 방법으로 협박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원심은 만 15세인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이는 점, 군검사도 성관계 자체는 학대행위로 기소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협박 당시 간음할 막연한 생각은 있었으나 만나기로 계획한 2017. 12. 말경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구체적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으며 이후 다른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을 간음행위에 사용하려는 고의나 협박이 간음행위의 수단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의 연령과 성관계 사실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련의 과정에서 상대 여성에게 한 위협적 언동은 모두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협박에 못 이겨 피고인 계정으로 접촉하기에 이른 이상 피해자가 성관계를 결심하기만 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음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원심이 든 시간적 간격이나 구체적 계획 미표출은 고의·수단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협박을 간음행위에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협박이 간음행위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협박에 의한 강간죄 및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폭행죄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의 점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