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침대에서 처음 만난 미성년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관계 —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아청법위반(강간) 무죄

피고인은 2022. 9. 18. 10:30경 옆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졌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D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움직임으로 잠에서 깨어 성관계를 인식하였으나 계속 자는 척을 하였다.

성관계를 마친 피해자는 D와 인스타그램 DM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 객실 욕실에서 씻고, 다시 피고인을 사이에 두고 D, 피고인, 피해자 순으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14:00경 F의 퇴실하자는 전화를 받고 퇴실하였고, 피해자와 D는 피고인이 나간 후에도 객실에 머물다가 15:00경 퇴실하였다.

이 사건 성관계 뒤 피고인이 누워 있는 침대 옆으로 비어 있는 공간이 있었다.

피해자는 F으로부터 2022. 9. 13.경부터 과거 F이 대신 부담한 숙박비 등 30,000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고, G으로부터도 2022. 9. 3. 대신 지불한 숙박비 등 30,000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일시 다음날부터 2022. 9. 20.까지 E으로부터 F과 G에게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씨발년아, 갚으라고." 등의 채무독촉을 받았다. E은 2022. 9. 19. 7회 전화를 걸고 2022. 9. 20. 12:37 인스타그램 DM으로 욕설을 섞어 독촉하였다.

피해자는 진정서에서 피고인 외에도 채무변제 독촉을 하였던 F, E 등을 피진정인으로 삼았고, 피진정 순서는 F이 1번, 피고인이 세 번째였다.

피해자는 2022. 9. 21. 03:54경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공소사실 취지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08:00경 안양만안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2023. 5. 8.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고등학생이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117신고에서는 가슴을 먼저 만졌다고 하였으나 경찰과 법정에서 이를 누락한 점을 기억 소실 가능성을 고려해도 납득하기 어렵고, 경찰조사 당시에는 사건 상황의 구체적 기억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폭행·협박 여부에 대한 경험적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하면서 주관적 평가는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한 불일치를 지적하고, 채무변제 독촉을 받아온 부정적 감정이 사후 평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진술을 문언대로 받아들여 강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D에게 도움을 청하려 손을 뻗었다는 피해자 진술과 D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도움 요청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욕실에서 씻고 다시 피고인 옆에 누워 잠을 청했으며 피고인이 퇴실한 뒤에도 객실에 남았던 점을 두고, 비어 있는 공간과 3층 객실 복귀·퇴실 등 선택지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의 대처 능력 부족을 반영하더라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이나 지출 회피 가능성을 상당 부분 고려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신고 직전 피고인 지인들의 채무독촉을 회피하려고 피해자가 지인들을 상대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진정인도 F이 1번, 피고인은 세 번째였다는 점에서 채무독촉 행위가 신고 결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와 D의 인스타그램 대화는 제3자가 옆에 있음에도 성관계를 시도한 것을 비판하고 중단 요청에도 즉시 멈추지 않아 성교통이 발생하였음을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일부 대화만으로 강간에 이를 정도의 폭행·협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D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 의사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친구 D가 있어 발각될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표변하여 강제적 성관계로 나아갈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화 내용, 자세, 피해자의 감정 상태와 행동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였다.

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는 항거곤란 법리가 폐기되었으나 강간죄에서는 아직 폐기되지 않았고, 다만 그 유지 여부에는 의문이 있다고 각주에서 밝혔다.

법원은 각주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진정인은 모두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