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을 나오다 처음 만난 호객꾼과 만취 여성의 모텔 성관계 후 재시도 — 준강간·강간미수 원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항소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지인 J와 함께 D에서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신 후, D를 나올 무렵 부근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는 등 호객행위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D에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테이블에서 넘어지고 술집 주인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이미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 J와 함께 간 노래방에서도 몇 차례 구토를 하였으며, 모텔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도 구토를 하고 택시에서 내려서는 비틀거리며 걷거나 모텔 입구 바닥에 주저앉는 등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도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다.

CCTV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D에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에서 숙박비를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서 있는 모습,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욕조에서 나온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로 침대에 누워 피고인이 팔베개를 해주며 대화를 나눈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키스를 하는 등의 성관계 시도를 스스로 중단하였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오면서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벗어주는 겉옷을 받아 입고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 근처까지 갔으며, 피고인이 가르쳐 준 은행 계좌로 송금인을 'I'로 표시하여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로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준 후 다시 모텔 객실로 돌아와 잠을 잤고, 자신의 인적사항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은행계좌 및 휴대전화 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피해자가 욕조에 나체로 누워 있었다는 것은, 성인 남성의 무릎 이상 높이의 욕조에 피해자를 눕히는 것이 용이해 보이지 않고 침대에서 간음한 피고인이 굳이 욕조로 데리고 들어갈 이유를 찾기 어려워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성관계 등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간미수 부분은 직전의 성관계가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재차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피해자의 거부 후 피고인이 스스로 중단하였으며 다른 폭행·협박을 시도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약을 보여주며 위협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낯선 남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당혹감, 후회, 거부감 등으로 다소 왜곡되고 과장되게 인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겉옷을 받아 입고 택시로 집 근처까지 가고 송금까지 한 것은 직전에 강간하려고 폭행·협박한 사람에게 통상 취할 태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인적사항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준 것은 강간하려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엔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는 범의로 시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피고인의 인식과 이용, 반항 억압 강간 시도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