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를 모텔로 유인해 강간하고 이물질을 삽입해 상해를 입힌 사건 — 부착명령 병합

피고인은 2010. 12. 16. 20:00경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여, 24세)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행과 함께 조개구이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조개구이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시간비를 계산해 주겠다는 말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0. 12. 17. 03:30경 모텔 객실에서 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무릎으로 배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성욕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음료수 캔과 화장품 병을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밀어 넣고 휘저어 피해자의 회음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음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1985년 강간죄·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까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과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강간·상해 전력, 스스로 음주 시 여성을 만지고 거부하면 때리는 버릇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음란동영상을 시청하다 이를 따라한 범행 경위, K-SORAS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성실하게 살아온 점은 인정하나,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절도로 먼저 고소하는 등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합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노력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