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뒤 협박해 강간한 남편의 특수상해·강간 사건(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부부사이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23:30경 경주시 C, D호에서 피해자의 외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방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끌고 들어와 빈 소주병으로 허리 부분을 수회 때려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횡돌기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30. 새벽시간경 같은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바닥에 있는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씹할 년이 올라오라면 올라오지 뭐하냐, 더 맞아야 올라 올래"라고 하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법원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97조(강간)를 적용하고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정상참작감경, 집행유예를 하였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하되 형의 선고·신상정보 등록·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개월~20년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제1범죄 강간은 일반강간 제1유형으로 처벌불원 감경요소를 인정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제2범죄 특수상해는 제1유형으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감경요소를 인정해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으로 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의 권고형 범위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