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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9-02-12

별거와 협의이혼 신청 뒤 강제 성관계: 법률상 배우자라는 주장

재판 결과

피고인 상고 기각. 원심 유죄 판단 유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2-12
문제 된 행위: 성관계

배우자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이전 재판의 판단
원심은 부부가 별거하다 사건 전날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했고, 법률상 혼인은 남아 있으나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인정했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 측은 증거에 따른 사실인정, 법률상 배우자를 강간죄의 객체로 볼 수 있는지와 형이 무겁다는 점을 다투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의 별거·이혼 합의와 혼인 파탄을 근거로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이전 재판의 판단

원심은 부부가 별거하다 사건 전날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했고, 법률상 혼인은 남아 있으나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인정했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 측은 증거에 따른 사실인정, 법률상 배우자를 강간죄의 객체로 볼 수 있는지와 형이 무겁다는 점을 다투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의 별거·이혼 합의와 혼인 파탄을 근거로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2009년 판결의 논증이다. 배우자 강간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혼인이 파탄돼야 한다는 현행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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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09. 2. 12.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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