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금품을 빼앗고 순번대로 강간한 사건 — 강도강간·강도상해 상상적 경합으로 정정,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간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피고인들은 순천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1(여, 37세)을 보고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뒤를 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까지 유인한 다음, 한 명은 망을 보고 나머지는 피해자를 붙잡고 '돈을 내놓지 아니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소리지르려는 것을 입을 막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항거불능케 하여 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끌고 가 각목으로 어깨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황금목걸이와 금반지 등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주일간의 우측하악부 열창상 등을 가하였으며,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순으로 각 1회씩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재물을 강취할 의사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 1이 주는 돈과 금반지 등을 받았을 뿐임에도 원심이 강도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항소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형의 감경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들은 강도강간과 강도상해의 각 행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법원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음주하여 다소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강도상해의 점과 강도강간의 점을 각각 공범으로 의율하면서 이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강도상해행위와 강도강간행위 사이에 그 전의 강도의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판단하여,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법리에 따라, 고소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공범 2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한 강간의 공소사실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