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제방에서 만난 여성을 산속으로 데려가 성교한 사건 — 폭행 정도 부족으로 강간 무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1984. 5. 16. 19:00경 낙동강 제방을 지나가던 피해자(여, 19세)를 보고 산속으로 유인해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예쁘다는 말로 안심시킨 후 인적 없는 산속으로 끌고 가 그녀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비명을 지르자 뺨을 때리고 입을 틀어막아 항거불능케 한 다음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전치 2주의 처녀막열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낙동강 제방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눈 후 다방에서 함께 차를 마셨고, 이후 피해자의 친구들이 떠난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산속 아카시아 나무숲으로 데려가 약 30분간 대화하다가 23:40경 그녀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려 하자 그녀가 비명을 질러 손으로 입을 막고 1회 성교하였다.

성교 직후 산에서 내려오다 순찰 중인 경찰의 검문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아무 말 없이 피고인 옆에 서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다음날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가 약속 장소를 정했으나 나타나지 않자 피고인이 그녀의 근무지로 찾아가 함께 놀다가 여인숙에서 1회 더 성교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성교한 뒤 5일간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옷을 가지러 나간 후 오빠에게 꾸중을 듣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진단 결과 전치 2주를 요하는 처녀막열상이 인정되었으나 신체의 다른 부위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한 사실은 있으나 그녀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첫 성교에 처음부터 순순히 응한 것은 아니고 다소 거부적 언동을 하였으나, 그녀의 연령·직업·건강상태, 첫 성교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처녀막열상 외에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 상처가 없는 점, 그 후 동거생활에 이르기까지의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부적 언동만으로는 그녀가 진실한 의사에 따른 반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교 과정에서 다소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그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고, 달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고 강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